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 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 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 동원 피해자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역할만큼은 해 주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 그간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요구 사항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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