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 속도차 뚜렷… 韓'신속' 日'신중'

정부, 3대 소재 수출규제 해제
WTO제소 철회 절차 즉각 돌입
소부장기업 유치 방안도 내놔
日은 "실효성부터 확실히 점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모양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명단)에 다시 올리는 절차에 착수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과 관련해 미적지근한 입장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개별허가로 한국 수출을 제한했던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번 주 중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한다.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시행과 동시에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그간 7~9종에 달했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단순화되고,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수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작업도 즉시 착수 한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국가분류 변경,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시작한다.

일본측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도차이를 보이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측의 태도를 지켜본 이후에 일본의 입장을 다시 정리 하겠다는 뜻을 풀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반응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일간 경제·산업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부장이 탄탄한 일본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관 협력채널의 소통 복원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밝혔다.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에서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