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구용역 반영에 이어 하나증권 3조원대 협력의향서(LOI)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 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 예고
문체부 연구용역 반영에 이어 하나증권 3조원대 협력의향서(LOI) 확보 이후 최대 과제로 꼽혔던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이 예고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해당 안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스타월드’ 대상부지인 하남동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된다. 때문에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이 사업은 조성 지역으로 예정된 미사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어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등급 조정 등 관련 규제개혁을 풀기 위한 해법 찾기에 주력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끌어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 ‘K-스타월드 하남’ 조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공동주최 국회 문광위 이용호 간사)에서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장이 직접 나서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12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국비)으로 최종 반영되며 점차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하나증권이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확보했다. 하나증권측이 공개한 자금 규모는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경우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POP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비 반영은 정부에서도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수도권 및 하남의 입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결과인 만큼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영화 촬영장, 마블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 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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