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때리기 멈춰야"...AI 등 미래 성장사업 '발목'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빅브라더' 비판 이어져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후 규제 강화
자정노력 인정하고,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규제 기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이 '빅브라더'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자율규제'의 의미는 사라지고, 강도 높은 규제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들이 미래 성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네이버를 콕 집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 쇼핑몰에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 및 광고대행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네이버는 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알림에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 광고를 끼워 넣은 점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독과점 기업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네이버를 포함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기도 했다. 해당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출액 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와 이용빈도 등 대체 변수를 고려한 시장점유율 산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플랫폼 겨냥이 당황스럽단 입장이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 장악',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 등으로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외부 지적에 대해 꾸준히 자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 장악 우려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별도 출범시켰고, 자사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워킹그룹을 통해 윤리경영, 부패방지, 공정거래자율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도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를 구성해 전 계열사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공동체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되면서 플랫폼들이 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하이퍼클로바X'와 '코GPT' 등 초거대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도전에 나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