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배터리법·탄소국경조정제도·CRMA' 등 기업부담 우려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3대 교역대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과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1363억 달러(약 176조41억원)를 기록했다. 전년(1295억 달러)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상품 무역위를 통해 FTA이행평가와 교역·투자 어려움을 점검해왔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 산업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역내외 기업들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에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에 한-EU FTA무역위원회 등에서 전반적인 FTA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