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불발

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의원 7명 기권으로 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모두 21건 처리

28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기원으로 부결됐다. 울주군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8일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 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6월 1차 정례회로 감사 시기를 조정한 후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정 38건, 건의 215건 등 총 253건을 지적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집행부에 통보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성환 의원의 발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기명 투표에 부쳐져 기권 7명, 찬성 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지난달 22일 접수된 결의안은 이번 정례회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됐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 등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이번 기권표 행사는 해당 사안이 지역 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안 수용과 관련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성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 의원은 “울주군은 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 지난 2020년 수용 불가 입장에서 지난해 11월 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라며 “입안 수용에 대해 군은 구비서류 등 불가 사유의 보완과 주민 유치의향서 제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28일 열린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산읍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한 의원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이라며 “온산읍 행정 이장 38명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의향서가 제출됐지만 전체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치의향서에는 주민대표 5명의 서명이 전부다”라며 “현재까지 군의회로 제출된 입안 반대 주민 서명이 1만 2000명이 넘어선 것은 유치의향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부산 장안읍 명례리에 추진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반대 사례를 들며 행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장안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군, 그리고 의회에서까지 반대한 선례가 있다”라며 “문제는 온산 폐기물 매립장이 장안의 매립장 예정지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지역민들의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