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던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사업에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사업 육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덕분에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카이코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량은 연초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한국이 26%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카이코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엔화 변동성’을 일본 가상자 거래량 급등 원인으로 소개했다.
이는 일본 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자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30%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4월 ‘웹3 백서’를 승인하고, 웹3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국내외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중이다. 웹3 백서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보유 물량에 대해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개인의 코인 소득세도 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용자들을 위한 완화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 소득세 최대 세율인 55%에서 20%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달 도쿄에서 열린 웹3 행사에서 “웹3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며, 전통적인 인터넷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는 웹3 도래에 맞춰 환경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들도 일본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지식재산권(IP)을 다수 보유했다는 게 강점이다.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동아시아 가상자산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우리나라와 비교해 2배에 가까운 567억달러(약 72조5000억원) 가량의 디파이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내 전체 디파이 거래량인 676억달러(약 86조45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글로벌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도 이달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인수한 일본 현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인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승인해주지 않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웹3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아직 일본보다 웹3 기술 수준이나 가상자산 투자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앞서 있지만, 아직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입은 일본에 언제든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범죄와 투기 자산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식 개선과 함께 산업 진흥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산업 진흥책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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