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할 "
"투기 철회 않을 시 한일 관계 구두선 그쳐"
"尹, 국민 방류 반대 요구 응답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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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철회 않을 시 한일 관계 구두선 그쳐"
"尹, 국민 방류 반대 요구 응답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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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야당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피해국으로서 일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해양투기 결정 철회를 지속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방류 기준도 초과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정부가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처음에 예상한 해양 투기 기간은 7년 반이나 그것이 30년으로 슬그머니 늘었고 이제는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다"며 "일본은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에 해양 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입법에 나서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 될 것"이라며 "피해 지원 대상도 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로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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