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철도노조 파업,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임금체불, 중대범죄…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에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에 관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만을 위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 불편이 자명하다"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국토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고강도로 단속,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체불액 규모는 매년 약 1조3000억원으로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우리 사회에 임금체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추석 연휴 산업안전보건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