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美 연방 정부 셧다운 시계 '째깍째깍'...돌파구 못찾아

민주당은 '방관' 공화당은 '의견 분열' 바이든 정부는 '무능'
매카시 하원 의장 합의 위해 뛰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셧다운 이뤄지면 경제·주가에 큰 악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던 지난 2013년 10월1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링컨박물관 밖에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사진=A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똑딱 거리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이라는 파국이 임박한 모양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주일에 불과하다.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만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미국 민주당, 공화당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의 분열을 즐기고 있으며 공화당의 의견 분열은 심각하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24일(현지시간) 오후 현재까지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방침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주식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정부 때였던 지난 2018년 12월이었다. 2018년 12월에 시작됐던 셧다운은 해를 넘겨 이듬해 1월까지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연방 정부 셧다운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미국 의회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극단적 강경론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다.

미국 공화당내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화당 하원의원 팀 버쳇(테네시주)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예산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이유로 갑자기 우리가 나쁜 쪽이 되었다"며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키 쥐고 있어

캘리포니아 출신의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를 위해 뛰고 있다. 그는 의견이 나뉜 공화당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매카시 의장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테네시의 버쳇 의원은 "매카시가 민주당의 표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하원의장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연방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 쪽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딕 더빈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이날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저지 민주당의 조쉬 고트하이머 의원은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우리는 (협상을 위한) 불을 계속 켜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이런 사태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사진=AP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