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8월까지 48조 덜걷혔다… 법인세만 20억 펑크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20억원 넘게 덜 걷힌 게 세수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6000억원 줄었다. 8월 국세수입도 24조원에 그치며 전년 동월보다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세수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1~8월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8월 한 달 기준으로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56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1조원 넘게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1~8월 7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15.3%) 감소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000억원(10.9%)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억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지난 9월 기재부는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예상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면서 "재추계 당시의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