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대학 정원의 30% 정도는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의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 정도는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며 "그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내년 1월 1일자로 일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던 기존 관행을 없애고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혁신규제국을 내년 1월 1일자로 일몰한다"면서 "대학이 그동안 교육부 손아귀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자율을 준 것이라고 평가받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 관리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대학규제혁신국은 대학 규제 철폐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업무 완료시 일몰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부총리는 "규제개혁혁신국을 할 때 담당 국장에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성공하라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자립적이고 자율적 기관으로 변모해야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담당국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조직은 저출산, 지역균형 등을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서포트하는 국이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 더 늘려달라고 했다"며 "사회 문제에 대한 조정이나 연구 역량이 없으니 그걸 신설하는 게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은 저출산, 지역균형 등을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선 "모든 개혁 과제를 2025년으로 미뤄 놓고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하다"며 "2025년 이전 개혁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은 현장을 바꾸는 시기로 삼겠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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