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올 예상 생산량 368만t 수급균형 상회
반려동물 진료항목 부가세 면세 시행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연관산업 육성
야생조류 AI 발생 등 전염병 대응 강화
올 예상 생산량 368만t 수급균형 상회
반려동물 진료항목 부가세 면세 시행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연관산업 육성
야생조류 AI 발생 등 전염병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t으로, 수급균형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확기 산지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20만원대/80kg를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시판용 공급 최소화 및 구곡 특별처분 등 정부양곡의 체계적 관리, 해외원조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 장관은"밥쌀 재배면적을 1만 9000ha 감축해 쌀 수급균형에 기여했고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 기반을 확충했다"면서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2000여 ha를 조성해 매뉴얼 보급 및 병해충 관리 등을 지원하고, 식품기업·지역빵집과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콩 재배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각각 1만ha, 9000ha로 확대했고 공공비축 물량도 2만톤(+3000), 6만톤(+4만1000t)으로 확대해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도입 등을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농업직불제 예산 3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축전염병 대응과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6개 시군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와 함께 인근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소득 등을 신속히 실시했다"면서 "해외 야생조류 AI 발생 증가로 철새를 통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2월까지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고위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계열사의 방역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단가도 월 10만원 인상했다. 선임대후매도 제도, 스타트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년농 대상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테크, 펫서비스 등 4대 주력산업 중심으로 연구, 실증,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맞추어 동물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입양 전 교육 확대, 돌봄의무 강화, 기질평가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다"면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10월에 시행하여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해 농촌 주민을 위한 의료·돌봄·문화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자조·자립 및 연대·협력 기반의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게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했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장 애로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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