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7조엔 고물가 대책 확정, "원가절감형 경제서 탈피"

민간투자 등 합친 사업규모 37.4억엔 전망
기시다 "30년만의 새로운 경제 무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 일본 당정이 임금인상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17조엔(약 152조원) 대 초반으로 확정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투자를 모두 포함한 사업 규모는 37조4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자민·공명 연립 여당 간부는 2일 정부 여당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감세 등 주요 경제 대책 예산의 규모를 17조엔 초반으로 결정했다. 새 경제대책은 이날 저녁께 임시 각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재원은 2023년도 예산 예비비로 대체해 충당하고, 국채 발행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 경제대책에 대해 "감세분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17조엔대 초반이 되고 올해 예산의 일반회계 추가세출은 13조1000억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가능한 한 국회에서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물가 대응이다.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조류가 바뀌어 30년 만에 새로운 경제 무대로 이행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공급력 강화를 경제대책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다"며 "임금상승이 고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조치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했다. 시책을 한시라도 빨리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한 사람당 4만엔(약 36만원)을 감세하고, 저소득층에 7만엔(약 63만원)을 지원한다. 휘발유·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세금 우대나 보조금을 확충한다. 개인 리스킬링(다시 배우기)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비 확대한다.

연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사회보험료의 지불이 생겨 실수령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의 벽'에 대한 지원책도 신설된다.

이밖에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일본 내 투자를 뒷받침하거나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세제 우대도 새롭게 만든다.

기시다 총리는 "원가절감형 경제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전환 기간을 두고 공급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집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