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은행향한 시선 곱지않아..공매도 금지 잘한 결정"

기재위 전체회의
현 상황 금융권 엄중히 인식해야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고민
연구개발 예산 원상 회복 안해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 이자 수익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누구는 배가 불리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부가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 사이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한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하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취지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쪽에선 국회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시장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안대로 기본적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겠다고 했지,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