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매도 금지 졸속" vs 與 " 예고할수 없는 사안"

대통령비서실 국감서 공방

여야가 7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공매도 한시금지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문제삼으며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경제 정책에서 '이념정치'를 한다고 주장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부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문제도 거론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고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발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가, 주식 관련 정책들은 미리 예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에서 '간첩 발언'이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을 언급하며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라며 "간첩 색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유감을 표했고,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심각한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