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확대"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관리, 상생금융 압박'
김주현 "은행,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면 안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함께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 8월 31일부터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지만 이자 경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은행권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역시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이후 이어지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