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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고양시의원, "재건축 사전 용역 대상 단지 공정하게 배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5:31

수정 2023.12.01 15:31

권용재 고양시의원.
권용재 고양시의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내년도 경기 고양시 예안산에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예산 20억이 제출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의 공정한 배정을 요구하며, 일산신도시 10억 지키기에 나섰다.

1일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이날 고양시의회 279회 정기회에 고양시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를 상대로 재건축 예산 관련해 "고양시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이 선거 공학적 계산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4월 마두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건축 관련 행사에 참석한 홍정민 국회의원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편성을 고양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화두로 떠올랐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48개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됐으며, 11월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51곳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2024년 본 예산에서 홍정민 국회의원의 요구대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지출 항목을 '일산신도시 10억'과 '일산신도시 외 10억'으로 각각 나누어 기재하면서 재건축 사전컨실팅 적용 대상 지역을 일산 뿐만 아니라 덕양까지 확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일산신도시 10억'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만, 현행법상 지출 항목 변동은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고양시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재 시의원은 일산신도시 10억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요구했고, 집행부 조용주 신도시 정비과장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용재 의원은 "예산사업명세서 간의 지출 항목 간 지출 변동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일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 단계에서부터 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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