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나서나… 의료대란 위기감 고조

'의대증원 반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따라 이번 주말이 분수령
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불법 집단행동엔 엄격한 대응"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가 총파업 투표 예정인 내용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 나섰다. 정책 시행의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공회전을 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가 여론이 된 상황에서 의협의 강경노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총파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더라도 투쟁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의대증원 확대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향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범대위와 의료계는 찬반투표에 따른 파업·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정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현재 정치권 여야를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 정책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 의협이 강경투쟁에 나서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여론은 정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파업과 총궐기대회 등 투쟁을 펼치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강경투쟁노선 정비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저지 총파업을 이끌어낸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부도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명령위반자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전개될 파업도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대란 수준의 총파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들의 생각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