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구성원 42% '갑질' 경험... 국공립대 2.5% '연구비 횡령편취' [필수의료가 무너진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10개, 지방의료원 9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16개 국공립대학(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학 12개, 과학기술원 4개) 등이 대상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점수(80.5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평가지표 중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근무자 1800여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부당한 요구나 지시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2.3%에 달했다.

갑질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을 꼽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13곳에 그치는 등 기관 차원의 갑질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대학도 내부 구성원이 보는 청렴도가 낮았다.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행정 영역의 청렴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계약업무 상대방 등 외부가 경험한 국공립대학 부패 비율은 0.06%로 극히 낮았지만, 내부 조직 내에서 금품 요구·수수 관련 경험을 했다는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국공립대학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더욱 높은 수준이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33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공립대학교 연구비 부정사용 행태는 건전한 학문연구와 대학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