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충 '의정갈등' 지속, 의협 "설익은 정책, 사회 혼돈 빠뜨려"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반발 "과학적 근거 없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 우리 사회에 혼란 야기"
정부 "객관적 지표, 수급추계 등 이미 제시해"
구체적 의대정원 확대 방안, 조만간 발표예정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확충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서도 정부가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 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설익은 정책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1년간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고 의대 정원 문제 수차례 논의했다며, 의협과의 신뢰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의협에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협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과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머지않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많으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확대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