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중대재해법으로 사고 줄었다는 긍정적 결과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 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 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중소기업에 이거를 좀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이 또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된다"며 거듭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