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 고금리 해소·신사업에 76兆 지원"... 野 "소상공인 전문銀 도입 등 재기 돕겠다" [총선 공약 포커스]

금융 분야
여야 다양한 맞춤형 공약 쏟아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지적도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선 해당 공약들에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역행하고, 오히려 커진 몸집에 비해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에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함께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까지 인하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 공동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마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 신속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거론됐다.

여당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및 정책자금·대환보증상환 기간 최대 2배 연장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도입, 지역화폐 예산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반갑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엔데믹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 위축이 지속되며 지난해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고, 내수도 회복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던 상황"이라며 "(당정 공약이)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또는 보완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 본부장은 "과도한 노동 규제가 기업인을 언제든 범죄자로 몰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든, (특정 부분을 명확히 지킬 경우) 대표자가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든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몇십조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여야 공약이 중장기적·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또는 경영 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정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차 본부장은 "기존부터 플랫폼법이 계속 논의돼 왔고, 시급성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만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 상품권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이 오히려 고금리 기간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