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고작 6%... 韓총리 "정부의무 이행"[의료파업 극한 대치]

전국 의사 여의도서 총궐기대회
정부, 법적처리 등 강경대응 예고
4일부터 면허정지 절차 시작
교육부, 대학에 '증원 신청' 촉구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의료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사가 의대정원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일절 연휴 동안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신청할 것을 재촉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271명이 복귀, 누적 복귀자는 565명을 기록했다.

적지 않은 수의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9000명에 달하는 현장이탈 전공의 규모를 고려하면 복귀율은 6%가량에 불과하다. 또 삼일절 연휴기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넘어갔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며 사법처리 등 대응의 법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3월부터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와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 강력한 반발에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윤홍집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