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로 전공의 공백 메울것" [의료파업 장기전 돌입]

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
尹대통령 "비상진료체계 강화"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
병무청장 "전공의 사표 수리땐
내년부터 순차 입대… 대책 검토"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지역 우체국에는 수취인 부재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되돌아 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재편을 추진한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대거 수리될 경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의 입대가 이뤄지게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일단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비비 1285억원을 확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전공의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PA 시범사업 언급과 함께 윤 대통령이 의료권 독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까지 한 것을 놓고, 정부가 향후 의료계에서 반발하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비중이 과도한 현 상황을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 전문의 중심 구조로 병원 인력구조 개편을 바꿀 것을 밝히면서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확대'와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 인센티브 개편도 제시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대거 수리될 경우 군입대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아직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단계라 입대는 아니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입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과정 중 하나인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지 않고 입대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이 심의·의결됐다.

마련된 예비비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의 운영 연장 등에 투입된다.

[e-mail] 김학재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