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땐 기존 대학 정원 빼서 메울 것" [악재만 쌓이는 의대 사태]

대통령실, 추가 확대 가능성 일축
2000명 늘리면 재분배 여지 충분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서 후퇴도 하지 않지만 섣불리 더 늘리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과 경북 등 지역 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총정원을 늘리는 게 아닌 기존 의대 정원분에 캡을 씌워 한도 내에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 신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 정해진 건 없지만 의대정원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을 결정해도 6~7년 후에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기존 의대정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배분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의대 신설에 따라 총정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0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라며 "전남·경북에서 의대 신설을 건의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 기존 의대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 탓에 지역 의대 신설에 따라 의대 총정원이 2000명 증원한 5058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서 5058명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신설 의대 정원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은 5년 정도 이어간 후 의사 수급상황을 보고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의대 신설은 지금 결정해도 당장 정원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 투자와 교수 채용 등 기반을 마련하는 데 6~7년은 걸린다"며 "때문에 신설 의대가 운영될 때가 되면 기존 정원에서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증원분을 주로 비수도권에 몰아준 만큼 재배분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000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을 배정하고,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와 인천에만 361명 늘렸다.

특히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경북의 경우 같은 권역에 있는 대구까지 포함하면 의대정원이 총 640명이다.

전남권에 있는 광주는 350명이다.

다만 실제로 기존 정원을 나눠 신설 의대에 배정하게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느 권역의 기존 의대정원이 깎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정원을 몰아주는 등 지방 의대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해 의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