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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화영,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있는 죄 없어지지 않는다"(종합)

뉴스1

입력 2024.04.23 18:28

수정 2024.04.23 18:28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 현관 앞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갖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당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법원의 (1심)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지만 검찰에 대한,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현장 격려를 위해 창원지검을 방문했다. 그는 지역 현안 등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했다.

최근 거제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남성이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난 일이 대해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나중에 위법한 체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을 염려해 체포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원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잘 쓰도록 더 애를 많이 쓰겠다”며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에다 돈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수천 건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참 버거운 점이 있지만 제도만 탓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후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 검찰 인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신 바 있다”며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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