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필품 등 전방위 모니터링
농식품부 등 유통구조개선 안간힘
농식품부 등 유통구조개선 안간힘
[파이낸셜뉴스] 4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2일 공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물가 상승률 억제에 정책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했다. 수산물은 비축물량을 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 규제 등 구조적 측면을 개선해 물가 인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많다. 올해 1월 2.8%로 둔화됐지만 2월, 3월 각각 3.1%를 기록했다. 4월 물가상승률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민생의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꼽았지만 대내외 변수로 물가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등 중동 정세 악화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장중 1400원선까지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물가 상승은 다시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다만, 지난 3월까지 물가를 끌어올렸던 농산물 가격은 4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값 하락이 유가상승, 원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형태가 4월 물가지표에 나타날 수 있다.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또 대중성 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1960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알뜰주유소 가격을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방침도 내세웠다.
5월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년 동안 동결돼 5월 인상이 유력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도시가스 소비 비수기인 7월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도 정부의 범 물가안정책이다. 공정위는 이날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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