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6월중 결론...이복현 "스케줄 밝힐 것" [금융중심지에서 열린 K-금융 세일즈]

K-파이낸스 뉴욕 투자설명회
"한계기업 증시 퇴출 필요하지만
밸류업과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다운타운 호텔에서 개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매도 정상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재개하거나 재개가 어려울 경우 이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시에서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이나 롱숏 전략의 기술적 필요성, 전체 시장의 거래 볼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강하게 동의한다"며 "다만 공매도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무차입 공매도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공매도 관련) 스케줄이나 재개 여부, 재개 방식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당장 재개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지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존의 상생금융을 넘어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