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일차관 “통일하지 말자? 김정은만 아닌 北주민과 하는 것”

文·임종석, 北 2국가론 수용 비관론에
尹 이어 통일차관 '헌법 위배' 비판 나서
"北 주장 미러링 불과, 헌법 부정 안돼"
北정권 적대에 따른 비관인 점 꼬집어
"北 주민도 당연히 자유·인권 누려야"
北 인권 위한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도
"1만불 정착기본금, 北주민 강한 시그널"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홍보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통일 포기론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미러링’에 불과한 주장이고, 통일의 상대는 북한 주민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김 차관은 이날 KTV에 출연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미러링에 불과하다”며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우리 영토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상 규정을 바꿔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이 개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라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통일의 상대가 북한 정권만이 아닌 북한 주민들도 있음을 부각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눈 감을 순 없다는 것이다. 통일 포기와 평화적 2국가론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적대정책에 따른 비관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통일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나가겠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통일정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개선의 연장선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탈북민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15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두고 “환율을 따지면 미국 화폐로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이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정보가 들어갈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탈북민들을 잘 돌봐준다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착기본금에 더해지는 탈북민 재정지원책인 ‘미래행복통장’도 언급하며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 혈혈단신 무일푼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며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누구나 자산 형성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탈북민의 날에 정착지원 강화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탈북민 의료와 복지 등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안정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