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가 디지털 민생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원래 자율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이 분야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스팸·피싱에 대해 법제화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벤치마킹할 거다. 백 변호사가 제안해 주신 디지털 민생범죄 특별법 제안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는 최민희·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잠시 방문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불법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이를 유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3년 하반기에 신고된 불법 스팸 건수만 2억651만건”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수도 지난해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해 규제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스팸·피싱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피곤함을 쌓이게 하는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9월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개정 내용에 공감하며 국민의 권리와 일상을 보호하고 디지털 범죄 최소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KISA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생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이동연 KISA 국민피해대응단장과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이 ‘피싱 현황 및 대응 방안’, ‘불법 스팸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단장은 “저고연령층이 피싱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 환경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IT 취약계층이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폰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신민일 SKT 매니저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자들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불법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는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어느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라인 아이디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의 경우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고남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과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스팸·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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