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9458억원이다.
그런데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5407억원으로 7조4051억원이나 모자란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은 5992억원, 군인연금은 2조158억원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567억원 부족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학연금의 경우도 겉으론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을 넘어선지 오래됐다"며 "정부가 재정추계 상 2036년이 되어서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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