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300개사 조사
‘표적 관세’·‘보편적 관세'에 주목
64.7%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것"
"경제안보 강화 등 정부 지원 과제"
‘표적 관세’·‘보편적 관세'에 주목
64.7%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것"
"경제안보 강화 등 정부 지원 과제"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두 후보 관세 정책 관심 '1순위'
해리스는 경제정책 의제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17.4%)'와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공약의 키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통상 전략(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지정학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정부, 경제 안보 강화·공급망 지원"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30.0%), 수출 다변화 정책(28.7%) 등 순이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라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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