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득세를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가장 청취율 높은 팟캐스트 가운데 하나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3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묻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안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적들이 들어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고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대가는 바로 관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붙는 소득세를 없애고, 내년 일몰 예정인 자신의 2017년 감세법을 항구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예비군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싱크댕크 조세재단(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 소득세를 없애는 것만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2조달러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세수 부족은 고율의 관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공산품과 원자재에 최대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조세재단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개럿 왓슨은 “소득세에 맞먹을 정도로 충분히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왓슨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관세를 물려도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은 3조8000억달러에 그쳐 이 기간 소득세 예상 세수 33조달러에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는 결국 미 소비자들이 대신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부담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가 더해진 만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미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해리스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다.
트럼프 주장처럼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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