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빗나간 경제 낙관론, 이젠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야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우려
안이한 태도 버리고 냉철한 판단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호텔에서 G20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밝아지는 듯하던 우리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1~0.2%p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내년인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3·4분기에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수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나쁘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같이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낙관적 시각으로 경제 상황을 설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론을 유지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경제동향 10월호에서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3·4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수치를 보이면서 낙관론은 무색해졌다.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는데, 한은의 예상치인 0.5%에 한참 못 미친다. 2·4분기 역성장(-0.2%)에 이은 연속 부진이어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 달성도 어렵게 됐다. 예상과 결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4·4분기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3·4분기에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자영업의 대거 폐업과 가계부채 부담 탓에 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도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중국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등 글로벌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8월과 9월에 각각 18.5%, 1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올해가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물론이고, 한은 전망치(2.4%)에도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글로벌 경제환경도 시계 제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악재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상품 경쟁력도 위태롭다. 9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꺾였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고율의 관세정책이 부활해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과 더불어 연속 금리인하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도 금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다음 금리결정도 단지 경기만이 아니라 같은 요소들을 놓고 따져 결정하는 게 맞는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나 과도하면 경제에는 독약과 같다. 낙관하면 대처가 미흡하고, 비관하면 경제를 더 위축시키게 된다.

현재로서는 지금보다 더 나쁘거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좋지 않다.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냉철한 판단 아래 정책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