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장경제-건전재정'에 외국인 투자 '역대급'[尹 전반기 결산]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안정적 경제 운용
민간중심 시장경제·건전재정 설정 이후
'대외 평가 호조→규제개혁→ 투자 유치'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전반기를 맞이한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 기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에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경제 분야, 4대 개혁 분야, 정치외교 분야로 나눠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키면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건 조성에 맞물려 과감하게 국채·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560억 달러, 한화로 약 75조원 규모의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동에서 정상들과의 담판으로 수십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내고 주요 순방 마다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를 이끌면서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대형 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함께 물가와 성장률 관리에도 선방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안정적인 경제운용 이후, 임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뚝심으로 버틴 건전재정, 역대급 투자 유치 이끌어

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327억 달러(약 45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252억 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해 역대급 투자 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해 252억 달러를 기록해 또 다시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중심 시장경제·건전재정 → 대외 평가 호조 → 규제개혁 → 투자 유치 등 성과 가시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고수한 윤 대통령의 정책에 외국투자가들도 반응한 것으로,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5500만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중 한국을 2위로 꼽았다.

이러한 호평 속에 외환 거래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치밀한 빌드업으로 숙원이던 WGBI 편입 성공까지 이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렸는데 현 정부가 바로잡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급하려는 노력한 결과"라면서 "재정 운용의 정상화도 꾀했고 성장률 관리도 무난히 하면서 이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과 기업의 공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와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건전재정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이니 내수를 진작시켜 재정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Willem 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이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윤 대통령, 알렉산더르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ASML 회장.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뉴스1

■이례적이던 나토 방문, 유럽 시장 개척 계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집중 지원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정상외교도 진행해 기반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을 당시만해도 이례적으로 평가되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로 선택한 것도, 지금의 유럽 시장 개척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하나씩 구체화된 것이다.

방산 만해도 현재 연 평균 150억달러(약 20조원)의 수출을 거두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중이다.

이외에도 UAE에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비롯한 정상외교 성과가 모여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경제성과는 총 122조원, 929억 달러로 파악됐다.

일례로 프랑스 순방에선 유럽 6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9억4000만 달러 투자(약 1조3000억원)를 유치하고,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선 방미 이틀만에 44억 달러(약 6조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