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표, 유상임 장관 접견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머리맞대
선택약정 개선·알뜰폰 활성화
키즈폰 미사용 번호 부여 추진
단통법 관련 과징금 처벌 우려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머리맞대
선택약정 개선·알뜰폰 활성화
키즈폰 미사용 번호 부여 추진
단통법 관련 과징금 처벌 우려
■"소비자 권익 실질적 증진 방안 필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날 "LTE 요금 역전, 선택약정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연내에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막고,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키로 화답했다. KT는 내년 1·4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치는대로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선택약정 개선도 약속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 문제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 근절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2·3차 피해까지 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새 번호 부여 등의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부여 등을 통해 불법 스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동참하기로 했다.
■"담합 혐의 과징금에는 우려"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이통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래 투자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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