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또 '교통 대란' 우려...총파업 피해는 서민 몫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18일부터 준법투쟁, 내달 5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 내달 6일 총파업
열차 미운행 피해 규모 수십억...시민 볼모로 주장 관철 비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 및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반복적인 태업과 파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2019년 총파업 당시엔 임금 인상, 2020년 태업 때는 근로시간 개선이 명분이었다. 2022년엔 인력 감축 반대, 2023년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철도공사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며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끄고, 최소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을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 모두가 일찍 나오다 보니 만원 지하철로 오히려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최모씨(29)도 "태업으로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면서 환승역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며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중간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갔지만 결국 회사에 지각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을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운영기관인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자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 등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책임 경영을 위해 회사를 시장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