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우려...전력망특별법 통과 시급"

- 대한상의 SGI,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발표
- 20년간 최대전력 수요량 98% 증가했으나, 송전설비는 26% 증가에 그쳐... 송전설비 건설 5~6년 지연
-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점... ①전력 수요처 공급제약, ②발전사업 성장 저해, ③전력 생산비용 증가
- 상의 “입지선정 기간 단축,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 신설 등 전력망특별법 조속 입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의 사업 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합리적인 토지 보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인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