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정면돌파 방침

윤 대통령,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김여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 삼권분립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재가로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에선 야당이 일부 문구만 바꿔 집중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