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는 벼랑 끝인데 철도.지하철 파업할 땐가

다음달 5일부터 전면·한시적 파업
강성노조의 정치투쟁도 중단해야

거리로 나와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 /사진=뉴스1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학교급식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가 다음 달 5~6일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곳도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협상 결렬이 주된 파업 이유다. 다른 노조들까지 합세할 움직임이어서 이른바 '동투'(冬鬪)가 꿈틀거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임금은 적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다는 노조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가는 올랐는데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시민의 발과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잡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입을 불편과 피해를 먼저 생각한다면 자제함이 옳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폭설까지 겹쳐 교통대란이 일어난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 파업으로 밥을 굶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집단행동이다.

경기가 좋을 때면 또 모르되 지금은 외우내환이 겹친 우리 경제에 위기설마저 돌고 있는 때 아닌가. 최악의 장기 불황으로 직장이 있는 노조원들과 달리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폐업이 속출할 만큼 자영업계의 사정은 그보다 더 어렵다. 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거대 강성노조의 파업은 배부른 자들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노사 합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파업으로 원하는 바를 관철하고 말겠다는 노조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불황기의 파업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교통과 같은 공공재 분야의 파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도하고 허용됨이 마땅하다.

또 다른 문제는 파업의 정치화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국한해야 할 파업이 정치·이념투쟁으로 변질된 것은 무엇보다 야당과 민노총의 선동 탓이 크다. 노동자들은 주말이면 도심 교통을 방해하며 정권 투쟁 구호를 외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강성노조의 과격한 집단행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결과적으로 맞았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거나 교통 마비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부는 예외 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사이에라도 노사는 파국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노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야당이나 민노총도 노조가 오직 노조원 권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도록 선동이나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