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野 예산 삭감에 "재해에 대응 못하고 자영업자 지원도 못 늘려"

민주당, 예비비·특활비 삭감에
대통령실 "국가 기본 업무수행 차질"
"야당의 일방적 삭감에 민생, 치안, 외교 등에서 문제"
"국민에 피해 발생시 민주당 책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 예산 감액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와 주요 부처 특별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해 처리한 것과 관련,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마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를 못하게 했다"면서 "국가의 기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삭감을 놓고 정 대변인은 "이로써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못해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액 만하고 증액은 하지 않아 대외불확성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날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선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고 합의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증액 협상도 없다"면서 "이것의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