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감액안은 민생 외면한 처사...국회 초당적 협력 필요"

한 총리 "폭설피해 국민께 깊은 위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복구 만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추진한 데 대해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등(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감액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정부의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설 피해와 관련해선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