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개월 전 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공세 쯤으로 치부했던 것이 진짜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초특급 보안 속에 이뤄졌다.
지난 9월2일 한동국 국민의힘 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준비설'에 대해 "대통령이 저희 모르게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계엄 준비가)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이 정도 거짓말이면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준비설'은 지난 8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대통령은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을 했다. 이런 정권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계엄과 관련해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머리발언에서도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종전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말한 "종전 계엄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한 대표와 여권은 '계엄 준비설'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규정하는 게 어렵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구금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군부 친위 계엄 의혹'을 공식화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대통령실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언하며 현실이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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