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 준비
야당 탄핵 공세 등 계엄 선포 배경 분석
야당 탄핵 공세 등 계엄 선포 배경 분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야당의 탄핵안 추진을 문제 삼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뒤면 통과돼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는 사각지대까지 파고 들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것,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까지 출범을 앞두자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졌다.
또 다른 배경으로 오는 10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꼽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데, 결국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수없이 반복된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헌법상 계엄 해제 기준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황, 계엄 해제를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윤 대통령의 향후 대응에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 선포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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