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추가… 채무조정 10조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27년까지 전환보증 10조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가능
온누리상품권 5조5천억 발행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정책은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웬만하면 상환연장"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금융을 통한 추가 지원, 재기 지원 강화,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 비중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이 겹쳐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점 폐업수는 올 10월까지 8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연간 7만9000건보다 많다. 더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스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00억원이 추가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 수혜자는 3만3000명이 된다.

지역신보, 기보의 전환보증규모를 2027년까지 총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비 2배다. 다중 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이 대상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새 보증으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웬만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목표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한다. 이른바 '로컬 브랜드'를 이 정도 숫자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역 창작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