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대통령...정당한 명령 아니었다"

'대통령 내란죄' 질문에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개를 떨구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냐"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감금 시도에 대해 "현재 확인된 걸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엔 "네,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감금 시도와 관련한 지시를 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현재 대통령"이라면서도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엔 "국방부가 그에 대해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