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국경제발전학회 12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
12일 장 위원은 한은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서울 중구 한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 참석해 “올여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무더웠고 11월말 서울 폭설은 1907년 관측 이후 최고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더 심한 날씨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은 당장 지출돼야 하지만 그 편익은 한참이 지난 미래
시점에 나타나는 시간적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가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규모나 속도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무탄소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한국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간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2014년 발촉한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지속가능성장실로 격상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5개 금융회사 대상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한은이 개최한 심포지엄의 학술세션에서는 극한기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별 감축비용 및 영향, 기후테크의 현황이 논의됐고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됐다.
박기영 연세대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기후리스크는 물가에 유의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리스크의 물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부과 등이 추진되면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감축비용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4~1.0%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 실적은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되고 질적 성과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탄소 가격의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중앙은행의 역할 등이 다뤄졌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기후변화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은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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