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징역 2년 확정 조국, 옥중 정치 개입은 삼가야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게 바람직
확정까지 5년, 재판 지연 없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 말대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성해야 할 것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3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한 것부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고 본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조국 사태의 본질은 다름아닌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과 지위 세습이었다.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를 지켜본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대법원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국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딸의 600만원 장학금,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 시험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실상은 온갖 편법을 서슴지 않으며 스스로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다. 동원할 지인과 네트워크가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 양심적 지식인을 자처했던 조 대표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권한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이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 대표 사건은 우리 사회를 극한의 분열과 갈등에 빠뜨렸다. 온 나라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라져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총선에 출마하고 배지까지 달았다.

문제는 조 대표가 옥중에서도 정치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으로 궁지에 몰린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다. 실형을 받은 기결수의 정치 개입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자숙하기 바란다.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사법부가 반성할 대목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도 지난달에야 4년 만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그사이 국회의원 특권은 다 누리고 임기까지 마쳤다.

재판 지연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정치적으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대표는 탄핵 논란에 편승해 고의로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 대표의 재판은 별개다.

재판은 재판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