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내각이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붕괴한 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내각이 새로 출범했지만 새 내각 역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즉각적인 국회의 해제결의안 통과, 내란 음모 수사와 탄핵안 국회 통과 등 급격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었다.
무디스, 정정 불안
무디스는 당초 예정에도 없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했다.
무디스는 이날 오전 프랑스 장기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랑스 국가 부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무디스는 이어 적자를 축소하지 못하면 프랑스는 앞으로 수 년 안에 ‘상당히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심차게 내놨던 7월 조기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의회 지지기반이 취약해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극우와 극좌 야당을 배제한 채 내각을 구성하면서 의회와 충돌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이달 초 국회 불신임안 통과로 실각하면서 바이루 총리 내각이 새로 들었다.
무디스는 “새 내각이 지속가능하게 내년 이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면서 “이에따라 향후 3년 프랑스 재정은 지난 10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지난 5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AA-는 무디스 신용등급으로는 Aa3에 해당한다.
S&P 역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치는 10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밝혀 등급 강등을 이미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로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3%를 크게 웃돈다.
무디스는 프랑스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에는 6.3%로 더 오르고, 2027년이 돼야 5.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디스는 아울러 프랑스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113.3%에서 2027년에는 120%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계엄 사태에도 안정적인 한국
반면 한국 신용등급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S&P의 한국 신용등급은 2016년 8월 AA로 오른 뒤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도 한국 신용등급을 Aa2에서 바꾸지 않고 있다. 피치는 AA- 등급을 매기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 S&P, 무디스, 피치 등의 고위급 인사들과 기재부 간 논의에서 이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외신들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인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데 경악하면서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이를 저지한 점을 높이 사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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